우 의장 '한 대행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에 "국민께 사죄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서 인용된 데 대해 "한 대행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 결정을 두고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주장하더니, 스스로 이를 뒤집고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는 지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직접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후임자를 '지명'했다고 알린 사실이 분명한데도, 말 한마디로 사실을 호도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한덕수 대행이 벌인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헌법과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 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참으로 부끄러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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