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돌아' 의대정원 원점으로…의정갈등 봉합수순 밟나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을 것인지 주목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의대 증원 '0명' 결정은 장기화된 의정 갈등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1만 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다. 이후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교와 병원을 떠나는 등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같은해 5월 기존 3058명에서 약 50% 증원(1509명)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4567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의정 갈등을 불러온 의대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의대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명분이 생겼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A 교수는 "이제라도 의정 갈등의 핵심이였던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대학병원 B 교수는 "이젠 이해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학 교육 정상화와 필수의료를 살릴 방안을 정부와 대화를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수장과 관계부처인 교육·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의정 갈등 해소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흘러 나왔다.

김택우 의협 회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서울의 모처에서 만나 내년도 의대 정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 여부, 사직 전공의 복귀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의협이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지 이틀 만이었다.

다만 의정 갈등이 봉합되려면 의학 교육 정상화와 전공의 복귀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혀 나가야 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의학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모두 1학년이 돼 1만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tripling)'이 벌어지면 의학 교육이 아예 불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의사를 배출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돌리면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지난해 휴학한 2024학번과 올해 신입생인 2025학번 동시 교육 방안 등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해야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학장들과 총장들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을 결정하겠다는 원칙적 대응을 견지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의료계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 등 일부 강경파와의 갈등을 수습해 한 목소리를 얼마나 빨리 낼 수 있느냐도 의정 갈등 해소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정 간 합의점을 찾으려면 의료계는 의사단체 대표들이 내부 목소리를 담은 단일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학교육의 질 확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속도가 나려면 의정 간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계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정책 추진 중의 과오를 인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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