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3058명 회귀…이주호 "내년 한해 조정, '2천명 증원' 방침 여전"[일문일답]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의대생 수업 참여율이 25.9%에 그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결국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원 복귀'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를 운영하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께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주셨다"며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적인 복귀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제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께서 결단할 차례다. 학사일정과 입시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지난 3월 7일에도 같은 자리에서 '전원 복귀 시에 동결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선제적으로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해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정책의 어떤 신뢰감에 대한 저하만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당시 브리핑도 오늘처럼 의대 학장님들과 총장님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었는데, 그 이후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학생들이 휴학을 철회하고 전원 복귀를 했다. 등록은 다 마쳤지만 수업을 모두 한다는 부분이 지켜지지 못한 것인데 (수업 참여 학생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번 발표로 기존 (수업에) 들어와 있던 학생들에게는 신뢰 보호가 되는 셈이고, 망설이는 학생들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또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된다고 학장님들과 총장님들께서 판단을 하셨다. 이번에도 (학장, 총장님들이) 아직 전원 복귀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3058명을 확정해 주면 최대한 또 현장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계속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만약 3058명이 아닌 더 많은 숫자를 정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같이 노력을 해왔던 의료계나 의대 쪽에서 많은 실망이 있을 것이기에 정부가 미진하지만 이번에 요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시점에서 정부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의학교육의 정상화라고 생각한다. 의학교육이 정상화돼야 의대 증원을 한 효과도 발휘가 될 수가 있다. 정원만 늘린다고 교육이 1년 동안 멈춰 있으면 정원을 늘린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 정부가 의료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개혁을 잘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된다.

이것이 계속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 의료교육이 정상화되고 궁극적으로 의료개혁이 다시 정상궤도에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대생들을 비롯해 전공의들까지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 등 의료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더더욱 모집인원을 동결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좀 구체적인 의료 사항들이다. 정책 전문가들이 더 판단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단 학교로 돌아오고 의료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은 사실은 의학교육 과정에서도 정책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는 정책의 전문가들이나 또 선배 의사들에게 맡기고 학생들은 일단 돌아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다. 현장의 학장님들이나 총장님들의 입장에 교육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학생들이 돌아오긴 했으나 돌아온 것도 사실 제적을 요구해서 돌아온 것이기에 좀 더 강하게 몰아쳐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앞에서 총장님, 학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학사 운영을 엄정하게 하고 있다. 제적이나 유급에 대한 학칙을 엄정히 지키는 것이 일종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원칙은 계속 지키고 있다. 그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전원이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부총리께서 고위관계자 회의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할 테니 이 문제는 맡겨달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려져 있다. 관련 기사가 났고, 교육부에서도 오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다고 확인을 해줬다. 사실상 부총리님께서 차후에 대선이 있으니까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건가.

"교육부가 학생들과 또 의대교육 정상화의 책임 부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장관이나 또 관계자분들은 책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취지다. 당연히 장관이 선택하는 책임은 장관의 무한 책임이기에 많은 고심을 했고 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또 향후의 정권과 관계없이 우리 의대교육의 발전의 미래만 생각해서 고심을 한 결정이다."

-2년 연속으로 대입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도 혼란을 겪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미 사교육 업계에서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여러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할 생각은 없는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늘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넘기자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장 큰 피해는 물론 의대 학생들과 의료계가 있겠지만 또 다른 피해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 100% 복귀를 다 기다리면 너무 늦어지고 학사 일정과 입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 돌아오지 못했지만 돌아오고 있는 추세고, 또 총장님, 학장님들이 한마음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힘을 실어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2000명 증원되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동결은 의학교육계 입장을 빌려서 책임을 번복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인데 어떤 입장인지. 정부가 1년간 의대교육 혼란을 초래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1년 동안의 논의 과정 어떻게 평가하는지.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정원은 지금도 여전히 2000명이 증가된 상태로 있다. 국가가 정원을 정하는 기준은 과학적인 추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또 2027학년도부터도 또 그렇게 정해질 것이다. 그런데 2026학년도는 정원이 아니고 모집인원이다. 2000명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학사 운영이 어렵고, 또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또 학장님들과 총장님들께서 그 해법으로 2026학년도에 한해서 모집인원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2000명 정원을 유지하되 모집인원을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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