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가처분' 인용 설전…국힘 "헌재가 민주당 헌법 출장소냐" 민주 "한덕수 석고대죄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불완전한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며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는 위헌적인 의회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는 길은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라며 "민주당 역시 헌재를 하명기관 취급하고 흔드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됐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퇴임을 목전에 둔 문형배, 이미선의 마지막 실력 행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은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 헌재를 능멸했다"며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 대행이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적극 협조 지시, 대통령 기록물 봉인 금지, 알박기 인사 금지 등을 해야 한다며 "공정한 대선 관리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한 대행 재탄핵' 문제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그동안 당 내부에서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자체가 '정치적 체급'을 올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헌법재판관 지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강경론이 혼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일단 유보 상태"라며 "다른 사정이나 사유가 생기면 그 때 당 차원의 검토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란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사유가 분명함에도 우리 당이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인내하고 자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한 대행은) 공정한 대선 관리,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