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선주자, 첫 TV토론서 증세·개헌 놓고 격돌(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유림 수습 이주영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은 18일 치러진 첫 경선 TV 토론회에서 증세 문제와 개헌 등을 놓고 맞붙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증세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개헌에 대해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 추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 지출조정과 조세 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해 재정의 근본적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지금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적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데도 감세 공약을 남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를 겨냥해 "증세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책임 있는 정치라고 본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증세로 가려면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첫 단계로 조세감면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경수 후보도 증세 추진에 힘을 실었다. 그는 "국가 위기를 회복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고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상의하려면 국민들이 정부 재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을 놓고도 충돌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가 2022년 대선 후보 단일화 당시 약속한 개헌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폈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을 통해 "저는 3년 전 이 후보와 함께 연대하면서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대한 합의를 보았고 첫 번째 합의가 개헌이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고 임기단축을 약속을 했다. 선거법 개정도 함께 합의를 봤다. 그런데 대표를 두 번 연임하면서도 합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지 못해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선거법 개정은 노력했지만 여당 반대가 상당히 심했다"고 답했다.

이어 "분권형 개헌은 해야 한다"며 "개헌은 저도 하고 싶었는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에는 공감하지 못한다. 각자의 위치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정치개혁 노력을 기울이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받아쳤다.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실 집무실을 포함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론과 비상계엄 방지책 등도 화두에 올랐다.

김동연 후보는 12·3 내란 사태를 위한 해법과 관련해 "헌법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공감했다.

김경수 후보는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평상시에도 계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항은 헌법에서 반드시 삭제하는 게 맞겠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엄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서는 (당선되면)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당장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혈세를 들여서 또 미리 (대통령실을)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 이전 등) 개헌 문제 등이 걸려 있지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세종으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검찰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는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검찰을 폐지하는 건 아무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다"며 "효율적인 제도로 바꾸고 운영 주체를 국민이 잘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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