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누구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주심을 맡은 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박 대법관은 사법 행정 경험과 재판 경험이 많은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을 박 대법관으로 정했다.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대전·순천·부산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박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박 대법관은 2015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법관연수개편TFT의 팀장을 맡아 법관연수운영협의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관연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법관연수 제도의 토대를 만든 바 있다.

또 2016~2017년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고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 기여했다.

박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담당 재판부와 주심 배당 절차를 마무리한 대법원은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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