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보복 않을 텐데 의심 많아"…김경수 "내란 세력 처벌과 구분해야"(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주영 수습 신유림 수습 기자 =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TV 토론회에서 검찰 개혁과 지방 분권 등을 두고 의견을 같이했다. 치열한 공방전은 벌어지지 않아 다소 맥이 빠졌지만 주도권 토론 등을 통해 차별성과 선명성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은 이날 밤 TV조선이 주관한 마지막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핵심 정책과 국정 운영 비전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이 후보는 '경제성장' 우선 기조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중요성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양극화 완화'를 제시하며 "AI(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문화 영역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새로운 성장의 영역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로 나눌 방법은 없다. 그런 거야말로 '공산주의'라고 한다"며 "새로운 산업 영역을 발전시켜 그 영역에서는 기회도 결과도 공정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 지속적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신산업, 첨단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정의 핵심은 바로 국익 중심, 국민 중심이어야 한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물론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축은 한미동맹이 맞다"면서 "동맹도 고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앞으로는 문화와 기술 안보와 환경 같은 포괄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진영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 관계도 중요하다"며 "그러나 거기에 일방적으로 메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일방적 탈원전도 원전 중심의 정책도 어렵다"며 "적절한 조절, 즉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더라도 기저 전력이 필요한데,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간헐성 때문에 불안정하다"며 "원전의 필요성과 원전이 가진 위험성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후보는 "메가시티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핵심 공약인 '5+3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앞세웠다.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책임진 수도권마저도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좁은 공간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니 교통혼잡과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기업들마저도 갈수록 사업하기가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수도권 지역은 자기들 나름대로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전은 "축소 정책"이라고 규정하는 게 옳다고 이 대표와 각을 세웠다. 김 후보는 "AI에 들어가는 신규 전력과 이를 통해 수요를 낮출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꼭 필요한 전력을 검토한 후 원전을 어떻게 할지 (감축) 속도를 조절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부총리 이력을 내세워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나며 협상을 해봤다"며 "패키지 딜이 아닌 하나씩 쪼개서 단계별로 협상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 5년간 국가 채무비율 5%포인트 인상을 감내할 수 있다면 200조원 정도의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며 "인구소멸, 지방소멸, 성장소멸에 전략적으로 돈을 쓰면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단 생각"이라고 밝혔다. 12조 추경은 너무 적다며 "50조 정도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도 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토대로 하는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법률가로 수십 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은 본 적이 없다"며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소하기 위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맡는 검찰로는 대한민국의 정치도, 사회의 정상적인 운영도 어렵다"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 검찰과 정치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전면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김동연 후보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도 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과 관련해 "많이 당했으니 똑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저는 누굴 괴롭힐 때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수 후보는 "정치 보복과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마치 정치 보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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