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민주 "당연한 결정" 국힘 "李 겁박에 굴복"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7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헌법 정신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굴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고법의 이 후보 재판 기일 변경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촉구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후 예정된 이 후보 관련 재판은 총 4건이다. 예정대로 재판이 열린다면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등의 재판을 위해 매주 화요일 법원을 찾아야 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도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서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촌평했다.

이어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며 "판결의 유불리,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여의치 않으면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어 멋대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또 다른 예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라며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마지막 희망은 우리 국민의힘 뿐"이라며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이라는 최후의 브레이크 장치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재명 독재는 막을 길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의 김혜지 상근부대변인도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건을 앞두고 민주당 측의 노골적인 정치 압력이 작동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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