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대규모 유급,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12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와 관련해 "약속드린 결과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홍순 국장은 이날 정부세총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월 7일자로 의대 학사를 일단락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났다. 이후 의학교육 파행이 1여년간 지속되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거부'로 투쟁을 지속하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지 못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7일 기준 40개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42.6%), 제적 예정 인원 46명(0.2%)으로 확정됐다.

김 국장은 "교육 과정상 단과대 성적 사정이 끝난 다음에 유급되지만 한 두 명도 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 학기 또는 학년 말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는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다보니 조기행정 처리한다는 대학들도 있어서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후 유급·제적 학생 구제방안과 관련해 "5월 7일 공문을 받을 때 내부 결재를 받은 다음 저희한테 보낸 것"이라며 "저희가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학칙을 적용하도록 해서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홍순 국장은 '트리플링'(tripling) 우려와 관련해 "내년 수업을 들어야 할 1학년이 1만명이 아닌 5500~6100명 수준으로 예상한다"며 "예과 교육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조금 빠져나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최대 2000명과 학사경고·1과목 수강신청으로 2학기에 정상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 2700명, 작년 2학기 때 1년 휴학한 2024학번 학생 475명, 2024·2025학번 군휴학 학생 560명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본과 교육과 관련해서도 김 국장은 "내년 1학년 수업을 받은 6100~5500명 학생이 본과에 갔을 때는 변동이 있을 것"이라며 "이라며 "현재 본과에 있는 학생들이 군에 가서 합류하는 시점이 있고 예과 학생들이 군대를 가거나 학교를 이동하는 변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난 3월 7일 의대교육정상화 방안 브리핑 당시 증원이나 임상실습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지역의료원, 2차병원, 임상실습 병원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확대하기로 했고 임상실습기간 뿐 아니라 레지던트 수련기간도 같이 협력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 국장은 "예과 유급이 있는 대학 중 수업참여율이 낮은 학교도 일부 있다"며 "2학기 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들어오면 학교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국장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 국장은 "의대협 간부들의 자퇴 결의는 서류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결의도 그날 저녁에 바로 철회했다고 들었다"며 "반대로 제출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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