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구속 기로…비밀유지 각서 효력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현직 변호사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홋스퍼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한 남녀의 사건을 분석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YTN 'YTN 뉴스NOW'에 출연한 임주혜 변호사는 앵커에게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20대 여성이 3억 원을 받았을 때 외부에 이것을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법적 공방으로 갔을 때 유효한 부분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임 변호사는 "각서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 각서가 법적으로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각서의 존재 자체가 어떤 협박과 공갈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거래내역이 남아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각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겠지만 각서도 일정 부분 계약서 같은 형식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 각서에 담겨 있는 내용에 손흥민 선수에게 해악을 고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대가로 이 금원을 지급한다는 부분, 향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면 각서가 이 자체로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적어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증거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손흥민과 과거 교제했던 사이의 A씨는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고,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남자친구인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이들의 요구가 반복되자 이에 응하지 않고 고소했다. 지난 7일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후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범행 경위와 자료 진위 등을 수사해 왔다.

지난 15일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A씨와 B씨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지금 해당 여성이 임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진술 이런 부분 간에 시기가 맞지 않는 부분을 경찰 측에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부분은 그런 진술들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초음파 사진을 제시하면서 금품을 요구했던 사례에서 초음파 사진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이 이어졌던 사례도 있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 이 양 측의 진술 시점을 확인해 보고 병원 진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공방을 이어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진위 여부에 따라서 허위사실로써 압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진실한 상황이었는데 양측이 이것을 해결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인지는 법적인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소속사에서는 허위사실임을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이번 사안에서 허위사실로 인한 공갈의 피해를 본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계속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려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당연히 경찰에서는 해당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파악을 하겠지만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체포도 신속하게 이뤄졌고 구속 여부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아마도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혐의점은 입증에 자신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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