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수도권 스트레스DSR 폐지…농지 규제도 대폭 완화"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을 공약했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13개 민생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달리 여전히 비수도권의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획일적인 DSR규제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의 경우 비수도권에 적용중인 현행 0.75%인 가산금리 적용을 기한 없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수도권 주택 경기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DSR 규제 완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며 "현행 8년으로 규정된 농지 취득 후 자경 의무 기간을 3년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상속, 이농 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 소유 상한 1㏊ 규제를 폐지해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겠다"며 "개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후의 임대 허용기간을 현행 '3~8년'에서 '3년 후 자율'로 변경해 임대차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농지의 경우, 취득 즉시 임대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경작지, 온실, 축사 등으로 한정된 농지 이용 범위를 농업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설과 부대시설로 확대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실명질환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위한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제도 도입 ▲글로벌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 적극 지원 ▲ACx (AI Cloud Transformation·인공지능 클라우드 전환) 선도국가 도약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상금 승계 제도 개선 ▲돌봄통합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AI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병원 육성 지원법' 제정 ▲음주운전 근절 및 재범 방지 ▲베이비시터 신원보증 의무화 및 베이비시터비 소득공제 ▲낚시산업 육성과 해양관광산업 도약 추진 등도 민생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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