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대 특검법 공포에 與, 특검 후보 추천 절차 등 속도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이른바 3중 특별검사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국회에서도 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특검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 선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율사 출신 의원들에게 특검 후보자들을 추천 받아 특검 합류 의사를 묻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 재가 당일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 이 대통령은 3일 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두 당이 특검 후보자로 각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3일 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 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매머드급 특검'의 동시 가동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 가운데 후보자들을 물색해 이르면 이주 내로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3대 특검법에 더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피하기 위한 상설특검까지 추진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현 원내대표단 차원에서도 특검 후보군을 대폭 좁힌 상태다. 하지만 시기상 오는 13일 이후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꾸려지면 실제 추천 작업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 정부 들어 핍박 받았던 법조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판사사찰·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돌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이 특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도 하마평에 올랐다.

다만, 정치적 논란이 있던 인물이 이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이끄는 특검으로 선정될 경우 정치 보복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수사 능력을 갖춘 검찰 출신의 인물로 후보군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율사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인물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사 능력과 리더십은 기본"이라며 "정치 보복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인물들로 선정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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