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범까지 한 달 …尹부부·채상병 수사 촉박한 검찰·공수처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정부 각종 의혹을 겨누는 특별검사(특검)가 한 달 후에는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해 수사기관들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검에 사건 기록을 넘기기 전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대통령이 특검법을 공포하고 이틀 안에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되지만, 당일 바로 후속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 대통령이 사흘 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김건희·내란 특검은 최장 11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2일 안에 임명된다. 늦어도 오는 22일에는 이른바 '3대 특검'이 모두 출범하게 된다.

특검이 검찰과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시점은 다음달로 예상된다.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한 파견 인력 규모를 확정하고, 특검이 자리를 잡을 사무실을 찾는 데 20일간의 준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 등을 아우른다. 해당 의혹 수사들은 비교적 긴 시간 이어져 왔거나 무혐의 처분이 났다가 최근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6개 혐의가 모두 성립되지 않고, 적용된 법리들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취지 의견서를 받아 들고 검토 중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팀 중 가장 먼저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 양측은 대선 후 특정 시기에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의견을 조율해 왔지만 출범이 임박한 특검에 그 역할을 넘기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팀은 사건 관계인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다만 이른바 '7초 매매' 등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권오수 전 회장이나 김 여사 조사 일정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남부지검도 전씨를 거듭 소환해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2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들고 있던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다시 수사력을 모으려는 모양새다. 지난달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하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잔여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국군방첩사령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에 기반한 군 인사 개입 의혹도 인지해 조사하고 있다.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근무연이 있는 군 판·검사 30여명이 문건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후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게 될 군 법원과 검찰 인사들을 미리 선별하려고 해당 문서를 작성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첩사가 세평 수집 수준을 넘어 각 군 인사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수사 기관들은 특검 출범 전까지 필요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의 경우 수사 확대나 처분은 특검 몫으로 남겨둘 전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 넘겨줄 자료를 정리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며 "검찰이나 공수처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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