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서울·지방 집값차 주요국 중 '최고'…지방 주택건설에 신중해야"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서울과 지방과의 집값 상승폭 격차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가격 양극화는 체감물가의 지역별 차별화와 건설경기 부진, 거시건전성 위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지장 주택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책에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일환으로 '주택시장 양극화와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한은 조사국 물가연구팀 고동우·문태동, 물가동향팀 장태윤·김상효다.

보고서는 팬데믹 후 주요국 주택 가격이 완화적 금융 여건 등에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주택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다만 서울 등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상승폭을 보이며 서울과 지방간 집값 차이가 주요국보다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이 서울 등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지수를 전국 지수로 나누어 양극화 지수를 시산한 결과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 중 서울과 전국간 주택 가격 상승폭 격차는 69.4%포인트로 중국(49.8%포인트), 일본(28.1%포인트), 캐나다(24.5%포인트) 등 주요국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 양극화는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2023년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이중 서울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온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는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두 지역간 주택 가격 상승률 및 수준 격차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라고 봤다.

저자들은 집값 양극화에 대해 수도권은 좁은 면적에 인구가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은 공급과잉으로 주택 가격에 구조적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2015년을 기점으로 지역내총생산 중 수도권 비중이 비수도권을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53%까지 커졌다.

주택수요 측면에서 주요 수요층인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별 주택수요 양극화로 이어졌다. 청년층 인구 유출로 비수도권 주택 수요가 기조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주기적인 주택경기 부양에 따른 전국적인 공급확대가 비수도권 주택 공급과잉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집값 양극화는 지역간 주거비 격차를 확대시키는 문제점을 낳았다. 지역별 체감 자가주거비 수준도 서울(229만원)과 경북(51만원),전남(49만원) 등 비수도권과의 편차가 컸다. 이는 그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비여력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수도권은 집값 상승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누증된 반면 비수도권은 주택 가격 하락 장기화로 부동산금융의 부실위험 증대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도권의 건설경기는 지난해부터 회복조짐을 보이지만 비수도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운데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저자들은 지역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주거비를 포함한 체감물가의 지역별 차별화,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 거시건전성 위험 증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소비 부진 완화를 위해서도 주거비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봤다.

아울러 비수도권 주택건설을 통해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은 가계부채가 누증되는데 반해 비수도권은 주택경기 부진으로 신용위험이 누증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거시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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