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30조 추경 0.2%p 성장 효과…소비쿠폰 사행업종 제한"[일문일답]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0조5000억원 규모로 꾸려졌다. 이번 추경이 집행되면 연간 0.2%포인트(p)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상세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번 추경을 하게 되면 0.2%p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할 거로 본다. 하반기 집행을 감안하면 올해 내까지 성장 효과는 0.1%p 정도가 된다"며 "이런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 등이 미치는 간접효과도 상당히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대까지 하향조정하는 추세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8%,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로 관측했다.

10조3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급 시점과 사용처 등이 추후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받게 된다.

다음은 임기근 차관 및 부처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이번 추경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연간 기준으로 0.2%p, 올해 하반기 집행을 감안하면 0.1%p의 직접적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 이외에 새 정부의 의지, 국민과 기업심리에 미치는 영향 등 간접효과도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오늘 추경을 기점으로 최대한 금년도 성장(률)을 높이는 게 새로 출범한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다."

-지출 구조조정 5조3000억원은 어떤 기준과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나.

"지출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올해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했다. 사업 여건이 바뀌었거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경우를 감안했다. 예를 들어 UN 분담금, 대학 등록금 연계 보조금, 무공해차 보급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이 포함됐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일부 도로·철도 사업도 감액 대상이 됐다."

-기금 여유 재원 활용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나.

"기금 자체의 세출 사업에만 사용했다.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전력산업기금 등에서 가용재원을 해당 기금 용도 내에서 활용했다. 일반회계로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다."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은 어떤 세목에서 조정이 있었나.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 총 6개 세목에서 세입 결손을 반영했다.  법인세는 예상보다 실적 저조로 -4.7조원을, 부가가치세는 민간 소비 부진으로 -4.3조원, 교통세·개소세·교육세 부분을 합쳐서 통칭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 장기화로 -2.3조원을 반영했다. 플러스 요인으로 상속세는 고액 납세자 사망 등 우발적 요인으로 약 0.9조원이 증가했다."

-세수결손 규모가 컸던 과거에도 안했던 세입경정을 올해 하게 된 배경은.

"세입경정을 통해 국민과 국회, 언론에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상의를 올리는 게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판단했다. 과거에 세입경정을 하지 않고 정부 내부에서 처리하다 보니, 국회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이 역시 사회적 비용이었다. 이를 감안해 이번에는 세입경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기조는 이전 정부의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했다고 보면 되나.

"기조를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지금은 경기 대응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경 편성 자체가 확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의 가용 재원 활용한 것처럼 이런 노력을 병행해나가겠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4.2%까지 도달했는데, 재정준칙 법제화는 계속 추진되는가.

"현재 경제 여건에서는 -3%를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준칙은 당장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고,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 등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사용처는 어떻게 적용되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카드포인트 등으로 지급한다.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소 등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업종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1차 15만원 지급, 2차 선별지급이 나눠지는 부분이 있다. 지급 시점과 사용처 등 구체적인 지급계획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 내용을 별도로 발표하겠다."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는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직장 가입자는 주로 소득을 보고, 지역 가입자는 재산 상황까지 감안해서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런 부분을 일부 가미하기 해서 직장과 지역 따로 구분해 상위 10%를 산정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1차 전국민 15만원, 2차 90% 1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나.

"재정 여력, 과거 집행 선례, 소비 진작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한 금액이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관련해 16조원 규모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방식은 어떻게 되나.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연체 7년 이상,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채 16조원 규모를 5% 수준에서 매입한 뒤 소각한다.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4000억원씩 분담하며, 사회적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3차 추경 가능성은 열려 있는가.

"정부 기본 입장은 3차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 상황을 하루 빨리 호전시켜 국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게 목표다. 국회에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한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덕도 신공항 예산도 감액됐나.

"SOC 사업들 중 연내 100% 지출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지출 구조조정 사업에 포함됐다. 가덕도 신공항은 현재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되고 계약 해지 상태에 있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집행하기 어려운 공사비 일부를 구조조정했다. 다만 진입도로 등 계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정대로 감액 없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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