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남 "그릇된 상황에 정점 우려…새정부에 맞는 정책 비전 있나"
김현 "위원장 임기 보장 요구하면서 방통위 개혁 밑그림 없어"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앞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의 대선공약 이행 보고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질타한 데 이어, 방통위 보고 역시 전 정권의 기조에 맞춰진 편향적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방통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보고 자료를 준비한 공무원들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공약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구태의연한 과제 나열에 불과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한주 위원장 역시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 오늘 방통위 업무보고는 그릇된 상황의 정점을 찍는 것이 아닌지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홍 분과장은 새정부의 미디어 정책 핵심이 언론의 독립성 강화와 미디어 콘텐츠 산업 강화에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사장에 부적절한 인사를 앉히고, 정권 비판 언론을 제재·고발하는 등 지난 3년간 언론의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짓밟았다"면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새정부에 맞는 언론미디어 정책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갖고 있을지 답답한 마음"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오늘 방통위 보고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고 했다.
2분과 방송·통신분과장인 김현 위원은 "방통위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방통위원장은 본인 임기 보장해달라고 하고, 방통위 개혁에 대한 밑그림은 없다"며 "업무보고 내용 중 방통위원장 소신과 다른 내용이 있는데, 동의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탁상행정이 아닌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공적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권리 보호를 어떻게 해나갈지 제대로 보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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