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업무보고 중단…민주 "국정 바로잡기" 국힘 "李 정부 갑질"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진행 중인 각 부처 업무보고가 일부 중단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양수산부는 보고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은 업무보고 내용을 트집 잡아 중단시켰다고 한다"고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정위는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갑질과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특히나 기관 중립성이 필요한 검찰청의 경우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3권 분립을 위협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안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정치적 보복은 없다하니 진짜 없는 줄 알더라'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본모습"이라며 "진정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업무보고는 정권 길들이기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 원내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망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청사진 그리기를 방해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그는 "최 원내대변인이 국정기획위의 정당한 지적사항을 '이재명 정부의 갑질·적폐몰이'라며 비난했다"며 "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익숙해져 국정 비전과 책임보다 부처 이기주의와 무사안일함,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정부부처를 질타한 것이 갑질이라니 어이없다"고 박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왜 이리 엉망진창이었는지 이해가게 한다. 무성의와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질타를 고작 '코드 안 맞는 부처 제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더욱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국정기획위는 12·3 내란으로 인해 정권 5년의 밑그림을 그릴 새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협조할 마음이 없다면 어깃장이나 놓지 말라.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다시 받고도 정신을 못차리는 국민의힘이 한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기획위와 함께 흔들림 없이 내란 세력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에 회복과 성장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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