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방통위 내주 재보고…"세부 계획서조차 부실"(종합2보)

[서울=뉴시스]신재현 박광온 정예빈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추후 재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야권은 검찰, 방통위와 팽팽히 대립했는데 정권 교체 후 이재명 정부가 해당 기관들에 대한 일종의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각각 검찰청, 방통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나 시작 30분여만에 보고를 중단했다.

업무보고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판단인데 지난 18일 업무보고 시작 후 국정기획위가 업무보고를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와 관련해 "검찰 핵심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미흡했다.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수사·기소 분리 등이 검찰 업무보고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폐해 등은 어떻게 할지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들은 검찰이 갖고 있는 현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기획위에 보강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과 협의하며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뒤늦게 수사·기소권 분리 공약을 포함시키라는 공지를 받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무조정실과 대검찰청 사이에 소통 오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자료도 충실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제출된 공약 이행에 대한 세부 계획서조차 부실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오는 24일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다듬어서 제출하는 것을 요청했으니 이를 토대로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하면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검찰청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 측 해명은 추가적인 자료도 내긴 냈다는 것"이라며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검찰청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한주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 검찰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검찰은 막강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시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내놓았다.

국정기획위는 방통위 업무보고도 공약 이행 계획 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 대변인은 "방통위 업무보고도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다"며 "토론 과정에서 지적이 있었을 것이고 지적 정도에 따라 보완해 보고를 받든지 해당 분과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오는 26일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도 이날 업무보고가 진행됐으나 자료 유출 등 의혹으로 결국 보고가 중단됐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23일 오전 대통령실의 하정우 신임 AI 미래기획수석 강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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