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사실상 출석 거부…형소법상 절차 검토"(종합)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고재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특검 조사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란 특검은 사실상 출석 거부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추가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6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받은 후 '지하주차장 출입은 전례가 없고 사회적 인식이나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으나 또 다시 같은 취지의 의견서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한 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직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요구사항에 대해 사실상 출입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출입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저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사실상 이 말은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조사에 불응할 경우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을 이유로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조사 때) 다르게 대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관점에서 봐야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요구가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 요구를 통지한 후에 (언론에) 공개했다"며 메일과 문자, 팩스 등을 통해 정식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당일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야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할 양이 많은 만큼 조사 내용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추가 소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 대상에 대해선 "체포영장 범죄사실(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이외에 다른 부분이 포함된 게 맞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조사 시 서울고검 내 일반 조사실을 활용하되, 영상녹화를 할 상황에 대비해 내부에 장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근접경호 인력을 위한 대기 장소는 별도로 마련해 놓겠단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고검 청사 앞 포토라인을 특검 차원에서 설치하진 않을 거라며 "그건 언론사가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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