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층 현관으로 공개 출석
윤측 '특검 수사 방해 혐의' 관련 자료 수집 중
국무위원 피해·피의자 구분 "앞으로 규명해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3/NISI20250703_0020874049_web.jpg?rnd=20250703103635)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2차 소환 조사 역시 지난번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1층 현관을 통해 공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방해 지시 혐의는 기존대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특검 파견)이 맡기로 했다.
특검은 '北 무인기 의혹' 등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적·군사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4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출석 방식은 전과 동일하다"며 "소환이 공개됐고 출석 방식은 여전히 현관을 통한 출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도 9시까지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 10분~20분 늦을 수 있다는 건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그 이후 (윤 전 대통령 측과) 개별적인 연락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내일 조사 순서 관련 물음에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내일 출석 이후에 조사 일정 관련 대화를 하고 난 뒤 조사 순서가 결정된다"며 "조사 순서는 내일 말씀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했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체포와 관련된 부분은 박 총경이 조사를 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박 총경으로부터 오전 조사를 받은 뒤 '불법 체포를 지휘한 경찰의 조사는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후 조사를 거부했다. 다만 경찰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사를 또 거부하면 대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박 특검보는 "시간이 길어지며 기록 파악도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일 조사 상황을 보고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수사에 나섰다.
박 특검보는 "파견 경찰관 3명을 어제자로 파견받았다"며 "관련 수사가 이뤄질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수사방해 업무에 착수하려면 기초 자료를 먼저 수집해야 한다. 관련 자료 수집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무인기 의혹' 등 외환죄 관련 부분은 국가적·군사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 조사 내용을 일체 공개할 수 없지만, 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부분에 대해 상당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책임자였던 정모 국과연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드론사의 무인기 작전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군 관계자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국무위원 중 직권남용 피해자나 별도 혐의의 피의자로 나뉘는 기준'을 묻는 말에는 "지금 단계에서 결정이 어렵다" "피해자와 피의자를 나누는 기준은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규명해나가야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은 국무위원을 줄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 전 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불렀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관여 및 안가회동 관련 의혹을 받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전날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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