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속도 내는 '최대 55만원' 민생쿠폰…2차 대상자 선정도 관심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최대 5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달 21일부터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비 활성화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차로 우선 15만~45만원을 지급하고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2차 대상자 선정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은 신속한 소비 진작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을 포함한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주말인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했다.

주말 국무회의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 민생 회복에 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무회의 직후 정부가 곧바로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발표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개시하겠다"며 "내수시장 활력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부터 실제 지급까지 17일이 걸리는 셈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1차에는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1인당 18만∼4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45만원이다. 수도권에 사는 경우에는 15만∼4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신청·지급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7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 여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도 적용한다. 끝자리 1·6(월요일), 2·7(화요일), 3·8(수요일), 4·9(목요일), 5·0(금요일)이다. 주말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9월 12일까지 1차 지급을 마치면 정부는 2차 지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자료로, 고소득층일수록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만큼 부담 능력에 따른 소득 상위 선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역 및 직장 가입자 유형별, 동일 유형 내 직장·가구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실질소득 및 자산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직무대행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2021년 국민 80%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 재산세 과표, 금융 소득세 납부 금액 등으로 고액 자산가 기준을 정한 사례를 들며 이번에도 재산세, 금융소득 내역 부분과 관련해 기준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보편 지급)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선별 지급)을 지급한 바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전통시장, 동네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의 목적을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국민께서는 조속히 사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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