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운반선 입항료는 中겨냥…한·미 업계에 과도한 부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기로 한 차량 운반선 입항 수수료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며, 동맹인 한국엔 제외해달라고 정부가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7일자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은 경제, 국가 안보, 공급망 및 기술 관련 이슈에서 양국 협력과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변함없는 동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한국의 해운과 자동차 산업은 한미 제조, 물류, 유통 가치 사슬을 안정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자동차 운송업체에 대한 항만 입항료 부과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조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입항 수수료 조치는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 부문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목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문은 이미 차량과 부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입항료를 부과하면 추가 규제가 도입돼서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현대, 기아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대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바지 점도 조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취지에 따라 항만 입항료 부과 대상 선박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 달라"며 "차량 운송업체에 대해 선박당 연간 5회 입항료 부과 상한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USTR은 지난 4월 17일 미국 조선업 보호 조치 일환으로 중국 선박과 해운사에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도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0월 14일부터 CEU(차 한 대당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씩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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