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돌아가겠다"…환자단체 "조건없는 복귀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해 학교와 수련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자 환자단체가 먼저 복귀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료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직·휴학했다고 주장하면서 1년 5개월 동안 의료와 교육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혜로 인식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는 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먼저 복귀한 이들에게는 정부에 의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단연은 의료공백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도 촉구했다.

환단연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에도 국회에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의료 사태로 인한 환자 피해는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필수의료 공백을 막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지난해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는 의료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0년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공의 등 의사들이 파업하면서 무산됐다.

환단연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조직 내 환자정책과, 환자 안전과, 환자 피해구제과 등을 포함하는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설치 등을 요청했다.

환단연은 "필수 의료만큼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약속을 받고 싶다"면서 "의료사태 재발 방지에 대한 책무는 대통령과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의정 갈등 피해 당사자인 환자에게도 제도적·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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