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도 '복귀' 논의 급물살…"의료 소송비 부담 완화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민·형사상 소송 부담 등을 완화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소송 부담 완화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 중 하나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증 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년 4개월 무자비한 폭격이 지나가고 주변을 둘러보니 빛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라면서 "미래세대로서 중증·핵심 의료를 재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의 연속성, 의료현장의 사법 리스크 완화는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면서 "그간의 (의료)사태로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이 겪었을 불안감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의료라는 환자와 의료계의 공동 목표를 향한 고민과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가 이날 국회와 의료소송 부담 경감 등 필수의료 개선 방안 논의에 나선 것은 의료 사태로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필수의료 재건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이후 수련병원을 떠나기 전 전공의는 주로 암·중증·희귀 난치질환 등 고난도 진료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해왔다. 특히 전국의 희귀·난치질환 환자가 몰리는 '빅5' 병원의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의 5분의1 가량에 달했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귀 선결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련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전공의 중 72.1%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전공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대전협 비대위 설문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군 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과 함께 대정부 요구사항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려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민·형사상 소송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최근 의료 사고에 따른 배상금이 10억 원을 웃도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전공의들과 이전에도 접촉했지만 공식적인 대화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의대생들이 복귀한다고 밝힌 만큼 전공의들도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라면서 "어느 정도 신뢰가 복원됐다고 보고, (이 자리를 계기로)소통을 강화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가 (국민들을 향해)진심으로 사과하고 복귀하겠다는 모습을 보여달라"면서 "대화를 피하지 않는다면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고 본다. 더 많이 노력할테니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19일 총회를 열고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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