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상대표, "미국 30% 관세는 교역 금지 수준"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 유럽연합(EU) 상품 30% 관세부과 위협에 대해 이는 대서양 간 교역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준이라고 EU의 대 미국 협상 대표가 말했다.

14일 통상장관 회동을 위해 브뤼셀에 온 EU 집행위원회의 마로시 세프코비치 통상 분과위원장(슬로바키아)는 30% 혹은 그 이상의 관세 부과는 엄청난 충격을 가하는 것으로 현재 하루 44억 유로(7.1조원) 규모의 대서양 교역을 "완전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EU 협상팀은 미국과 관세 대화가 합의 직전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하다 돌연 트럼프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양측은 4주일 동안 원칙적 합의안 내용을 협상하고 있었는데 12일(토) '진전 없으면 8월 1일부터 EU 수입품에 30%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보가 나왔다는 것이다.

EU 집행위 및 협상팀은 '10%' 부과를 '불만족스럽지만' 용인하면서 그 선에서 합의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깊은 실망과 배신감에도 EU는 트럼프의 30% 위협 전에 먼저 미국에 경고했던 미 수입품에 대한 14일(월) 자정 발 보복관세 부과를 8월 1일로 미뤘다. 대상 규모는 210억 유로다.

이날 브뤼셀에 회동하는 EU 통상장관들은 추가로 720억 유로 상당의 미 수입품에 보복관세 부과 문제를 논의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7개 국 멤버의 EU는 블록 전체로 해서 대 미국 상품 수출액이 지난해 6060억 달러로 멕시코, 중국, 캐나다 등을 제치고 1위이다. 다만 수입액도 3700억 달러에 달해 미국의 대 EU 상품교역 적자는 2360억 달러(325조원)로 중국의 2950억 달러보다 적다.

트럼프는 '해방의 날'로 칭한 4월 2일 일방적인 상호관세 율을 발표하면서 EU에 20%를 매겼다. 중국의 34% 및 한국의 25%보다 낮았다.

트럼프의 일방적 상호관세는 4월 9일 시행 몇 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하고 모두 10%의 기본 보편관세로 내려가고 보편율을 포함한 각국 상호관세는 7월 9일까지 90일 간 유예되었다.

대 상품교역 미국 적자국인 영국이 12% 상호관세율를 협상 끝에 대체로 10%로 낮추자 EU는 10%를 용인 하한선으로 정하고 미국과 협상에 들어갔던 것이다.

EU가 대 미국 적자인 영국과 같은 10%를 추진한 것은 상품 교역에서는 미국에 2000억 유로 정도의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에서 1500억 유로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어 전체 무역수지 흑자폭이 500억 유로(80조원)로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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