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김건희 양평 땅 종점 변경 관여 '국토부 서기관' 피의자 적시

[서울=뉴시스]박선정 김정현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당시 종점 변경 과정에 관여한 국토부 서기관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역업체 실무자에게 원안 노선의 유리한 점을 노선 검토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국토부와 용역업체, 한국도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를 피의자 명단에 포함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에서 실무자로 일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양서면 종점을 노선으로 한 원안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강상면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2663㎡)가 있는 곳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값을 올리기 위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2023년 7월 해당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2023년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던 2022년 8월,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 실무자에게 양서면 원안 노선의 장점으로 꼽히는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을 검토 사항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점도 당시 국감의 쟁점으로 등장했다.

원안 노선에는 향후 노선을 연장해 다른 고속도로와 연결하면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국토부 측 지시로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시 이같은 평가 기준을 삭제해 원안이 대안보다 불리해졌다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2021년 발표된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포함돼있지 않다며 의도적 배제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 5명을 이날 오전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을 상대로 타당성 조사 결과가 조작됐는지, 노선 변경 결정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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