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구속적부심 청구에 구치소 방문 계획 보류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인력을 보내 인치지휘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특검은 외환 혐의와 관련된 피고발인 측 일방 주장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1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 오전 10시46분경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방문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오후 6시께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인치하라는 3차 지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측이 현장에 임해달라'는 요청을 특검에 전달했다.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가 방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방문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로 강제구인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박 특검보는 이날 외화 관련 수사에 대한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이 언론을 통해 주장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외환 관련 사안이 군사에 관한 국가이익에 직결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과 군 관계자들의 우려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예단을 갖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직무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현재 검·경·공수처 등에서 특검에 이첩된 외환 관련 고발 사건은 총 12건이다. 내란 특검법상 2조 수사대상 10호에 따라 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모두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박 특검보는 "이번 외환 관련 압수수색의 범죄사실은 고발 사건 중 법원이 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범죄사실로 구성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영장 발부 요건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발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피고발인 측 일방 주장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법리에도 불구 특검이 무리하게 법리를 구성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기밀이 포함된 군사관련 내용이 제보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특검은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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