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에 "미필적고의 살인 아니냐"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다섯명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다는 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 벌자고 한 직장이 완전 전쟁터가 된 것 아이냐"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상수도 공사 중이던 근로자가 맨홀에서 질식사한 사고도 언급하며 "폐쇄된 공간에 일을 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고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도 없이 일을 하게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법률적 용어에 의하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담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직접 방문했던 SPC가 '8시간 초과근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선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SPC)는 말했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SPC는) 이전에도 1000억원을 들여서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지 제가 확인해보라고 했다"며 "이번엔 신속하게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라며 "후진적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명색이 '10대 경제 강국'에 '5대 군사 강국', '문화강국'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지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원청·하청 관계를 언급하며 "네다섯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까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것인데 방치돼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 같은 데서 일년에 다섯번씩 산재 사고가 나는 것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한번 가봐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어느 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올해가 산재 사망의 근절 원년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국무회의를 일부 생중계한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회의 일부가 공개된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회의 내용 중 공개 가능한 부분은 국민들께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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