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EU·日과 같은 15%로 낮췄다…대미 수출 숨통[관세협상 타결]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 협상단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하며 우리나라의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됐다. 스츨 경쟁국인 유럽연합(EU)·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상호관세가 적용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밀리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수출은 방어하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해 대(對)미 무역수지(수출-수입) 흑자 폭을 줄이는 전략을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와 30일(현지 시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진다.

EU·일본 역시 상호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마무리한 바 있다. 미국의 관세 인하 마지노선이 15%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협상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이기에 이번 협상에서 주요 의제가 됐던 자동차 품목별 관세도 15%로 인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4월부터 25% 관세 적용으로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컸었는데, 관세가 낮아지며 가격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관세 역시 경쟁국인 EU·일본과 같은 수준의 관세가 정해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만일 우리나라가 협상에 실패해 25%의 관세를 이어가거나 경쟁국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됐다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시장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정부가 2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다.

그 대신 우리나라는 미국이 역점을 둔 제조업 재건을 위해 3500억 달러 투자에 나선다.

특히 한미 조선업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박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생태계 전반 투자를 위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한다.

조선뿐 아니라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대미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수준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 구매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에너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데다, 중동 의존도도 완화할 수 있어 미국산 수입 비중이 늘어나는 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권역별로 가격 지표가 상이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 천연가스 가격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게 되면서 수입처 다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에 있어 중동 의존도는 70%에 달한다. 중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기에, 리스크 관리에도 용이할 것이란 분석이다.

즉 수출은 줄이지 않으면서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준으로 상호관세율을 책정하는 등 무역 적자 축소를 강조해 왔다.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 역시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기조에서 출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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