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정훈 재판 위증 혐의' 법리검토…박진희 수사 착수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소장)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해 9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보좌관이 박 대령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증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특검팀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박 대령 항명 사건 기록을 넘겨 받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나섰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방부·군 관계자의 '혐의자 축소 의혹' 증언 등에 대해 모해위증 혹은 위증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기록을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우선 박 전 보좌관의 증언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해 9월 3일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자신이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 기록 이첩을 보류하자고 건의했으며, 이첩 보류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국방부 내부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박 대령에게 박 전 보좌관의 증언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같은 날 박 전 보좌관 등이 형사재판을 받는 박 대령이 유죄로 처벌받도록 위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모해위증 수사촉구 의견서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법리 검토를 마무리하면 박 전 보좌관에 대해 모해위증 혹은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한데 이어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2일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