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들, 전문직 비자(E4) 신설이 해법[美 한국 근로자 단속 파장⑥]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고강도 불법체류 단속 강화를 예고하면서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이 비슷한 단속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한국 정부는 8일 현대차, LG, SK 등 대미 투자에 적극적인 국내 주요 기업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책 논의에 나섰다.

한국 기업들은 특히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E2)' 취득은 여러가지 복잡한 조건이 뒤따르는 만큼 이전에도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한 '전문직 비자(E4)' 신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함께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한 간담회에는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한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공장 건설이나 초기 생산 단계에서 전문적인 기술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만큼 국내 인력들의 수시 단기 출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이나 공정 운영 상당수가 한국에서 설계·개발된 만큼 초기 세팅에 한국인 근무는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현행 미국 비자 체계의 한계도 지적됐다. 한국 기업들 인력이 미국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전문직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E2)를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이 비자 발급에는 수개월이 걸리고 실제 비자를 받는 사람도 제한적이어서 많은 기업들은 회의 참석이나 계약 목적인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미국 출장 업무를 해왔다.

재계는 이날 한국 특별 취업비자 신설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거듭 강조했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한국은 미국 측에 전문직 비자(E4) 신설을 요구했지만 자국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4 특별비자 연 1만5000개 발급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 법안'이 지난 2013년부터 미국 의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10년 이상 통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 정부가 나서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부 및 관련 기업들과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 차원의 미국 비자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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