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방기선 전 국조실장 소환…한덕수 여죄·지자체 폐쇄 조사(종합)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일 방기선 전 국무조장실장을 불러 12·3 비상계엄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여죄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폐쇄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방 전 실장을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헌법재판관 미임명 고발 사건 등 한 전 총리의 남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 의혹을 비롯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비상계엄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폐쇄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서울·부산시 등 국민의힘 소속 기관장이 있는 지자체에서 계엄 이후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행안부 자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간 정부기관 출입 통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 왔는데,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비상계엄 당시 출입 통제 지시 상황을 살피기도 했다.

비상계엄 포고령 4분 뒤인 오후 11시4분께 국무조정실 팀장급 직원이 정부 당직총사령실에 유선으로 전화를 걸어 행정기관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지시했고, 이 지시가 한예종까지 전달됐다는 의혹이다.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계엄이 발령되자 청사, 공공기관, 소속기관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는 게 좋겠다는 전통이 내려와 문체부 당직자가 한예종에도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달 김대진 전 한예종 총장과 허모 전 국무조정실 비상계획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캐물었다.

한편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정광웅 합동참모본부 다영역작전부장(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부장은 평양 무인기 작전 당시 합참 작전기획부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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