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려면 지금이 더 낫다?…내년 주담대 더 힘들어질듯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정부의 연이은 대출 규제로 은행 대출 문턱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내년에는 가계대출 수요가 쪼그라들면서, 대출 규모가 아예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기존 6억원에서 2억원까지 축소된다.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 줄어든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 하한이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연봉자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이자 4.0%로 받을 경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기존보다 4300만원 줄어든다. 1억원 연봉자는 8600만원의 한도가 감소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번 규제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돼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수요는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6·27 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대책에 다른 추가 대출 규제로 은행권 주담대 수요는 한풀 꺾인 상황이다.

지난달 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4조949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964억원 증가에 그치며 지난 1월(-4762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가 규제가 더해져 연말에는 가계대출이 아예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행 대출 문턱 자체도 높다. 일부 은행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목표치를 초과했고, KB국민은행은 목표치의 85%, 하나은행은 95%에 달한 상태다.

내년부터 은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선이 상향 조정되면 신규 주담대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더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은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은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선이 올라가면 은행권의 신규 주담대 공급 규모는 약 27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가계대출 증가 흐름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주택 구입에 있어 대출에 의존하는 곳이 있고, 특히 고가 주택 중심으로 대출 의존이 발생하는 곳이 있어 이번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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