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규제 직격탄…중개업소 '전화 폭주'·'막차 계약' 혼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다. 16일부터 규제지역 지정이,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효력을 발휘한다.

대책이 발표되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접속이 폭주해 마비됐고, 전국 중개업소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현장에선 거래를 서두르거나, 반대로 계약을 포기하는 혼란이 이어졌다.

서울 마포·성동·노원 등 주요 지역 중개업소엔 매수·매도 문의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일부 매물에는 ‘오늘 계약 가능’이라는 문구까지 붙었다. 성동구의 한 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발효되는 20일까지가 마지막 골든타임일 것”이라며 “밤늦게까지 계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막판 계약도 늘었다. 16일부터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가 8~12%로 급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가 5억원 아파트의 경우 500만원이던 취득세가 4000만원으로 8배 뛰게 된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로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는 사실상 막혔다. 규제지역의 15억~25억원 미만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현금 없으면 고가주택은 사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마포의 한 중개사는 “이곳을 팔고 잠실로 옮기려던 고객이 대출이 6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 곤란해졌다”고 했다.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에서는 "강남도 아닌데 왜 규제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노원·도봉·강북, 금천·관악·구로 등 중저가 지역 중개사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만 더 어려워졌다”며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악구 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된 건 과도하다. 거래가 완전히 끊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남·성동·동작 등 핵심지에서는 "현금 부자에겐 무의미하다", "강남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은행 창구는 비교적 차분했지만 일부 지역에선 ‘막차 대출’을 받으려는 발길도 있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선 “대출 한도 축소 전에 신청을 마치려는 고객들이 간간이 찾아왔다”고 전했다. 광명·분당 등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입주 예정 단지에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를 묻는 문의가 쇄도했다.

시장 분석기관 부동산R114는 이번 조치로 서울 156만 가구, 경기 12개 지역 74만 가구 등 총 230만 가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거래절벽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일부에서는 전세대출 제한으로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는 단기 과열과 가계부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초고강도 안정화 대책”이라며 “서울 전역 및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토허제로 묶음으로써 갭투자나 무리한 대출을 통한 매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규제가 다소 늦게 나왔다. 6·27 대책 직후 바로 시행됐어야 했다”며 “규제만으로 시장 안정은 일시적일 뿐,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 등 선호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며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고령층의 주택 이동을 유도하고 수요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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