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위험가중치 추가 상향도 검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5/NISI20251015_0021015329_web.jpg?rnd=2025101514442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대출한파는 연말을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가계와 부동산에 치우친 금융의 물꼬를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돌리는 '생산적금융' 대전환의 영향으로 내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약 27조 줄어들 예정이어서다.
1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10·15 부동산대책 대출수요 관리방안에 따라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시기가 앞당겨졌다.
금융위는 당초 내년 4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위험가중치는 금융사가 외부에 공급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반영한 지표다.
은행이 100억원 규모의 주담대 대출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현재(RWA 15%) 기준 위험자산은 15억원으로, 최소 자기자본비율 기준(8%)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가중치가 20%로 상향되면 위험자산은 20억원, 필요자본은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나 금융권 대출여력이 줄어든다.
당국은 이같은 조치로 은행이 연간 신규 공급하는 주담대 275조원 중 10% 수준인 27조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험가중치를 강화했을 때 은행들이 자본을 쌓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도, 주담대를 줄일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얼마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여러가지 가정을 넣어 판단한 결과 최대 27조원 가량 주담대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담대 27조원 줄이는 것이 정책 목표는 아니고, 긴 안목을 갖고 단계적으로 가자는 차원"이라며 "긴 호흡을 갖고 제도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유도할 것이고,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동시에 은행의 주식 보유 위험가중치를 낮춘다.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400%, 예외적으로 250%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를 BIS 기준에 맞춰 원칙적으로 250%, 예외적으로 400%로 조정한다. 금융위는 주식 RW 합리화에 따라 31조6000억원까지 투자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역시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동참 중이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9일 임종룡 회장이 직접 나서 5년 동안 생산적·포용금융에 8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하나금융 역시 지난 16일 생산적·포용금융에 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가계와 부동산에 치우친 금융의 물꼬를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돌리는 '생산적금융' 대전환의 영향으로 내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약 27조 줄어들 예정이어서다.
1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10·15 부동산대책 대출수요 관리방안에 따라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시기가 앞당겨졌다.
금융위는 당초 내년 4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위험가중치는 금융사가 외부에 공급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반영한 지표다.
은행이 100억원 규모의 주담대 대출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현재(RWA 15%) 기준 위험자산은 15억원으로, 최소 자기자본비율 기준(8%)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가중치가 20%로 상향되면 위험자산은 20억원, 필요자본은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나 금융권 대출여력이 줄어든다.
당국은 이같은 조치로 은행이 연간 신규 공급하는 주담대 275조원 중 10% 수준인 27조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험가중치를 강화했을 때 은행들이 자본을 쌓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도, 주담대를 줄일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얼마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여러가지 가정을 넣어 판단한 결과 최대 27조원 가량 주담대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담대 27조원 줄이는 것이 정책 목표는 아니고, 긴 안목을 갖고 단계적으로 가자는 차원"이라며 "긴 호흡을 갖고 제도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유도할 것이고,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동시에 은행의 주식 보유 위험가중치를 낮춘다.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400%, 예외적으로 250%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를 BIS 기준에 맞춰 원칙적으로 250%, 예외적으로 400%로 조정한다. 금융위는 주식 RW 합리화에 따라 31조6000억원까지 투자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역시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동참 중이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9일 임종룡 회장이 직접 나서 5년 동안 생산적·포용금융에 8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하나금융 역시 지난 16일 생산적·포용금융에 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