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동위,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노무사 합격자 발표 오류' 산업인력공단
기관장 물러난 건설공제회·고용노동교육원
괴롭힘·성희롱 발생한 폴리텍대학·한기대
'산재처리기간 단축' 근로복지공단도 대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16.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6/NISI20251016_0021017130_web.jpg?rnd=2025101615090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이어 이번엔 노동부 산하기관이 국회의 감사를 받게 된다. 일부 기관들에서 제기된 지인 특혜 의혹, 직장 내 괴롭힘, 정치성향 강요, 문제 출제 및 합격자 발표 오류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울산광역시 소재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 산하기관 12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여야의 거센 질타가 예상되는 기관 중 한 곳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8월 및 9월 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기관경고를 받았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을 주관하는 기관인데, 최근 검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전산오류로 2교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공단은 합격자 정정공고로 공식적으로 오류를 시인했다. 그런데 노동부 감사 중 지난해 같은 사고가 있었음에도 당시엔 정정공고를 하지 않는 등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올 8월엔 제15회 산업안전지도사 3차 시험에서 관련 법령 개정 이전의 내용이 포함된 문제가 출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실기시험 재료 유출 ▲답안카드 오배부 ▲업무추진비 부적용 사용 등이 확인돼 노동부는 "검정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신뢰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우영 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단은 2023년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파쇄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의혹으로 기관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곳들도 국감장에 선다.
우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김상인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강요하거나 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익명 제보가 접수돼 노동부가 감사가 진행 중이다.
김 이사장이 국무조정실 청년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대선캠프 홍보특보 등 자신의 지인을 사내위원회 자리에 앉혔다는 의혹이 나왔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했다는 제보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외모나 체격을 지적하는 등 '막말'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김 이사장은 노동부 감사를 앞두고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사장 문제 외 공제회 업무 관련 제보도 들어와 감사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울산광역시 소재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 산하기관 12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여야의 거센 질타가 예상되는 기관 중 한 곳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8월 및 9월 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기관경고를 받았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을 주관하는 기관인데, 최근 검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전산오류로 2교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공단은 합격자 정정공고로 공식적으로 오류를 시인했다. 그런데 노동부 감사 중 지난해 같은 사고가 있었음에도 당시엔 정정공고를 하지 않는 등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올 8월엔 제15회 산업안전지도사 3차 시험에서 관련 법령 개정 이전의 내용이 포함된 문제가 출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실기시험 재료 유출 ▲답안카드 오배부 ▲업무추진비 부적용 사용 등이 확인돼 노동부는 "검정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신뢰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우영 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단은 2023년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파쇄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의혹으로 기관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곳들도 국감장에 선다.
우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김상인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강요하거나 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익명 제보가 접수돼 노동부가 감사가 진행 중이다.
김 이사장이 국무조정실 청년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대선캠프 홍보특보 등 자신의 지인을 사내위원회 자리에 앉혔다는 의혹이 나왔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했다는 제보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외모나 체격을 지적하는 등 '막말'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김 이사장은 노동부 감사를 앞두고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사장 문제 외 공제회 업무 관련 제보도 들어와 감사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채점 전 '답안지 파쇄' 사고로 지난해 6월 재시험이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시험장 입구 모습.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2024.1.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16/NISI20240116_0001460346_web.jpg?rnd=20240116111940)
[서울=뉴시스] 채점 전 '답안지 파쇄' 사고로 지난해 6월 재시험이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시험장 입구 모습.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2024.1.16 [email protected]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갑질, 사적지시, 정관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노동부 감사를 거친 뒤 해임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지난 8월 기후노동위(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양 기관 모두 기관장이 부재한 상태인데 이날 국감장에서 향후 운영 방안 등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만 3명의 임직원이 성희롱, 폭언 등으로 해임된 한국폴리텍대학도 이날 송곳 질의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하 직원의 가슴과 배를 수차례 손으로 찌른 사건, 욕설과 폭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건 등이 알려졌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도 지난달 노동부의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노동부는 여성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한 이장희 한기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부실한 기관 운영 실태도 확인됐는데, 특히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 과제 제안자가 선정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셀프 심의'한 사례도 올해 두차례 드러났다.
한편 지난 노동부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산업재해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산재 승인, 보상 등을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산재처리기간 단축을 공언한 만큼 공단의 개선 방안을 묻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단을 향해 "산재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