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해외 취업사기광고 적극 조치…'산재카르텔' 없었어"(종합)

[서울=뉴시스]권신혁 고홍주 김민수 수습 이수린 수습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화두가 된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관련해 노동부는 "민간 플랫폼에도 협조를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며 '산재카르텔' 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카르텔이라고 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공단·안전보건공단·한국고용정보원 등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취업 사기 공고 차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고용정보원은 구인광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해 45개 항목을 살피고 있다. 여기에는 직무내용과 경력, 임금 유형 대비 임금이 과다하지 않은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천만원대 월급의 공고들이 온라인에 게재되고 있다. 또 모니터링 범위가 고용24에 국한돼 있어 사각지대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민간 플랫폼의 경우 기업이 동의하면 (모니터링) 범위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고, 금칙어도 '고수익', '대만',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 차관이 내일(22일) 민간 플랫폼들과 만나서 협조를 부탁드릴 예정"이라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는 구인사이트가 아니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폴리텍대학이 캄보디아에 분교를 설치하려고 했다 철회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폴리텍대학이 캄보디아 분교 설립을 추진했는데, 이미 캄보디아 노동부 산하 국립폴리텍대학이 우리 정부 ODA사업으로 있는데 왜 폴리텍이 또 분교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냐. 또 탄핵이 되자 사업이 정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우선 이 사업은 ODA사업이 아니다"라며 "제가 ODA평가가 좋아서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속된 말로 '싹수가 노랗다'는 생각이 들어 중단 결론을 내렸다. 제 판단이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진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서 우 의원이 '제가 양질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분교 설치를 제안했고, 고용허가제(EPS) 센터와 세종학당이 모두 설치된 국가 중 국내 인력 송출 규모가 큰 국가부터 설립하자고 했다. 그때 1등이 네팔이고 2등이 캄보디아였다'고 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부지 제공을 하면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제안서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중단시켰다"며 "이와 반대로 베트남은 일단 시설도 제공해주고 해서 교수들이 가르치고 지금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저희들은 해외에서 인력을 양성해서 국내로 데려오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94명이 캄보디아로 해외취업했는데,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해외취업 권익보호센터를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피해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이번 캄보디아 사태처럼 납치되거나 감금되면 스스로 구조 신고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에도 사고 터지고 나서야 최근 3년간 취업한 48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금 미얀마와 라오스를 선제적으로 조사했고, 태국과 베트남은 아직 하지 못했다"며 "사후관리를 좀 더 촘촘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에선 최근 검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이 질타를 받았다.

앞서 올해 6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전산오류로 2교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공단은 합격자 정정공고로 공식적으로 오류를 시인했지만, 지난해 같은 사고가 있었음에도 정정공고를 하지 않는 등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신뢰와 공정이 검정을 주관하는 공단의 핵심인데 국민적 신뢰가 바닥"이라며 "이사장이 사퇴를 통해 일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우영 이사장은 "2024년도에 (수험생) 1명 합불 번복이 있었는데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돼 최종적으로 수험생 피해는 없었다"면서도 "오류를 범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 이사장은 사퇴 요구에 "(검정사고) 수습을 기관장이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시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후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다시 사퇴 용의를 물었으나 "일단 수습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우영 이사장에게 재방방지대책을 물엇고, 이 이사장은 "공단의 현재 인력과 예산이 (한계에) 다다랐고 이 상황에서 시험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될 것"이라며 "전폭적인 디지털 전환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노동부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도 산재 관련 질의가 나왔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산재보험 부정수급과 관련해 '산재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그 결과를 물었다.

이에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구속되고 입건된 사람은 없었다"며 "카트텔이라고 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또 이학영 의원이 "산재카르텔 사건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주관적 판단이 위축됐다"고 지적하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원상회복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공단이 산재 노동자들에게 산재 판정을 받기 위해선 지정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병원을 찾아 헤메고 있다"며 "장해진단서 외 장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길 이사장은 "몰랐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재소송과 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박종길 이사장에게 "산재소송 패소율이 다른 일반 행정소송보다 6.6배 높다"며 "공단은 여전히 의학적 인과관계로 판단하는데 법원의 판례 법리에 따라 규범적 인과관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노동부와 협의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고용정보원 직원이 고용보험 시스템 데이터를 조작해 2억8000만원의 기금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며 "내부 통제 수단을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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