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中 구조물서 인력 첫 식별…"비례 대응으로 해양 주권 수호해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 식별됐다. 한국 정부는 해양 주권을 수호를 위한 비례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중국 서해 구조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지난해 설치된 중국 양식장 '선란 2호'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 총 5명의 인력이 확인된다. 이 의원은 가장 아래 위치한 인원은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통상 해상 양식장에서는 잠수복과 산소통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도 관측되는 등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 베이징대 법학 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서해 불법 구조물이 단순 양식장이 아니다"며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 있고 구조물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차 추경에서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비례 대응 예산을 각각 10억원(연구용역비), 605억원(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 비용 등)으로 건의했고,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의결됐지만 예결위 심의에서 모두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 만큼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비례 대응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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