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연장' 김건희 특검팀…사유는 "원희룡·김선교 직권남용 혐의 수사"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차 수사 기간 연장 결정 사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점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의장에게 보낸 '수사 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 보고' 공문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공문을 통해 "법률에 규정된 수사 기간 이내에 다수의 사건 수사를 완료할 수 없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도 어려워 2회째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수사 기간은 다음달 28일 만료된다.

특검팀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15개 주요 수사 사항을 공문에 적시했는데, 그 중 '원희룡, 김선교 등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이 포함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원 전 장관 재임 시기 노선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며 이들에 특혜를 줬다는 게 골자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문제의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검토하면서 논란이 됐다.

그간 양평군수 출신인 김 의원은 자신이 강상면 종점으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라며 김 여사나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 등을 부인해 왔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특혜 의혹이 커지자 해당 사업에 대한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원 전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원 전 장관, 김 의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경기남부청이 배당 받아 수사를 이어 오다 특검에 이첩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3개월 동안 사건을 수사해왔다. 다만 원 전 장관과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의 관저 이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주가조작·범인도피 등 사건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수수 사건 ▲김건희의 알선수재 사건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부당개입 의혹 사건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건진법사 전성배 등의 정당법 위반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김건희의 대통령실 지위·자원 이용 사적이익 추구 의혹 사건 ▲윤석열의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건진법사 전성배의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사건 ▲권성동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한학자 등의 업무상횡령 사건 ▲김예성 등이 운영한 IMS모빌리티에 대한 다수 기업들의 보험성 투자 사건 등도 수사 대상으로 적었다.

특검팀은 "사건들과 관련해 압수수색, 자금추적, 관련자 조사 등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다"며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다수 피의자의 혐의를 수사 중인 바, 추가 조사 및 압수물 분석,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자 수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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