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與 "관세협상, 속보보다 방향" 野 "속도가 중요, 업계 고사 직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여야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냈다. 여당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고, 야당은 '속도' 낼 것을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일본의 경우는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고 미국은 책임을 안 지는 역대급 불평등 협삽 "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일각에서 빨리빨리 하라는 요구도 있지만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협상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돌발적 발언으로 협상의 판을 흔드는데 우리 정부만 (전략을) 공개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필요성은 미국이 더 크지 않나 싶다"며 "완급조절을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도를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속도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일본은 7월 합의 이후 56일 만에 15% 관세가 발효됐는데 우리는 4월부터 25%를 내고 있다. 우리 기업은 한 달에 8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청이 손실을 보게 되면 결국 현장에서는 하청이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전체 경기가 얼어붙는다"며 "그래서 속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대미(對美) 수출업계가 고사 직전"이라며 "중소기업들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몇 달간 깜깜이 협상만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APEC 한미 정상회담 때 해결 안 되면 언제 해결될지 모르게 된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시기"라고 했다. 그는 "장기화되면 자동차, 철강 등 업계의 피해가 커질 것이고 그 피해는 단기간 내에 회복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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