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中 트럼프 1기때 무역협정 이행과 대응조치 조사"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두고, 중국의 과거 무역협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대중 추가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작업인데,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4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된 미중 무역합의(1단계 협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이 1단계 협정에서의 약속을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 중국의 약속 미이행으로 미국 상업에 가해진 부담이나 제한, 그리고 필요할 경우 어떤 조치가 대응해 취해져야할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의 근거가 된 무역법 301조는 해외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에 경제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조사를 거쳐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하는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에도 301조 규정을 이용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 이번 조치 역시 대중 추가 관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취소하지 않으면 11월 1일부터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301조 조사가 완료되려면 통상 수개월이 필요한 만큼, 100%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 한국에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회담을 엿새 앞두고 이뤄진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 무역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협상에 앞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미중은 2019년 12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중국이 미국산 천연가스·대두·항공기 등 2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중국 시장을 개방하며,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중국은 당시 약속한 수입 목표의 58%만 이행했고, 이는 무역전쟁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 개시는 중국이 1단계 협정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고 미국 농민, 목장주, 노동자, 혁신가를 보호하며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상호호혜적 무역관계를 구축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의를 강조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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