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외교·통상각료 공동성명 채택 무산…"총 40여개항 협상 중"

[서울·경주=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각료들이 30일 정상회의 의제 등을 최종 점검했으나 '자유무역 질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공동성명의 채택은 회원국 간 이견으로 실패했다. 자유무역 지지에 관한 문구 둘러싸고 미국과 다른 회원국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EC 합동각료회의 공동의장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동성명 문안은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선 채택되지 않았지만 내일(정상회의)까지는 아마 채택되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 장관들은 APEC 정상들의 합의 문서인 '경주선언'과 별개로 AMM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AMM 공동성명은 올해 고위관리회의와 산하회의체 및 14개의 분야별 장관회의·고위급 대화 등의 주요 논의 결과와 올해 APEC 성과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개 회원의 외교·통상 장관을 비롯해 APEC 옵서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각각 세션 1(혁신과 번영)과 세션 2(연결)의 의장을 맡아 공동으로 주재했다.

혁신·번영 세션에서는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과제 대응 및 공동 번영 방안을, 연결 세션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무역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은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혁신·번영'이란 주제와 중점과제를 가지고 지난 1년간 AEPC 회의 논의를 주재해왔다"며 "고용, 노동 등 14개 장관급 회의에서 다양한 분야별 경제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고 21개 회원들 모두 실질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 AI 장관회의, 문화, 산업 고위급 대화를 처음 개최하고, 또한 지역 통합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점검하고 장기 프로젝트들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획과 전략을 마련했다"며 "오늘 장관급회의가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렸는데 여기서 논의된 성과들을 모두 종합 평가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디지털 협력을 통한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한편, 역내 공동 도전과제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오늘날 외교무대에서 안보, 경제, 과학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만큼 특히 과학기술외교의 중요성 커지는 만큼 매우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회원들은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경제성장을 혁신적으로 이끌고 잠재력 있다는 데 공감하지만 활용 여하에 따라 회원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과 AI 기술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아울러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과 리스크 대응을 위해 회원들 간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통상적으로 각료회의 공동성명은 내일 있을 정상선언문과 함께 협의돼 서로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동시에 타결되는 경우가 과거에도 자주 있었다"며 "현재 공동성명은 총 40여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서 말한 분야별 장관회의 논의 결과 및 APEC 핵심 성과, 사무국 운영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정상선언 채택에 맞춰 공동성명이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선언' 채택에 근접했는지를 묻자 "매우 근접하고 있다"면서도 '자유무역' 문구가 선언문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다수 회원들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AMM에서 공동성명이 몇 가지 쟁점으로 인해 타결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면서 "이런 것은 대개 정상선언문 협상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통상 자주 있어온 일"이라며 "정상선언문이 타결되면서 아마 함께 타결될 걸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미해결 쟁점에 대해선 협상 진행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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