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현안 해결 못 한 '빈손' 한중 정상회담…한한령엔 침묵"

[서울=뉴시스]우지은 하지현 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진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당면 현안을 해결 못 한 '빈손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정작 중요한 한한령 해제, 서해 인공구조물 철거 등 한중 관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나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실용적 외교, 경제 협력을 위한 소통에 나선 점은 평가할 만하다.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등과 같은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며 "(그러나) 사드 보복 이후 8년째 계속인 한한령, 중국의 불법 어로,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 등 현실적 문제들에 침묵한 회담을 두고 '관계 복원'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한반도 평화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천명하는 상황에서 '북중 교류를 긍정적'이라 평가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안일한 인식"이라며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은 '확고한 한미 동맹' 위에 서야 하며, '한일 간 협력 복원'과 '안보 공조 틀 강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 복원의 명분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산업과 안보,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부터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통같은 안보와 확고한 한미 동맹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국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원-위안 통화스와프' 체결에 합의하고 경제·치안 분야 양해각서(MOU) 6건을 체결했다.

한중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에 관한 MOU'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 등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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