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헐값매각' 대책 마련"(종합)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정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최휘영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이던 국유재산 매각 정책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의미를 가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활용도가 낮은 정부 재산을 매각해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선순환을 촉진한다는 설명이었다.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2022년 114건에서 2023년 349건, 2024년 7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500건을 넘길 정도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산을 너무 낮은 가격에 매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헐값 매각'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사례는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 2024년에는 467건으로 급증했다. 또 낙찰가율이 감정가를 밑도는 거래의 비율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했고,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자산 매각이 중단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이던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NXC 지분 매각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유족은 지난 지난 2022년 김 회장이 별세한 뒤 NXC 주식 30.6%에 달하는 총 85만1968주를 물납했다. 당시 물납한 NXC 주식 가치는 4조7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후 정부는 NXC 지분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네 차례의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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