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道' 재판…法 "공소장에 김건희 내용 없어" 특검 "증거 공통 사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팀에게 수사 개시 경위에 관해 질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서기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공소요지 진술만 이뤄졌다. 김 전 서기관 측은 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특검팀의 공소요지 진술 후 재판부는 "특검 대상이 김 여사 관련인데, 공소사실엔 그 내용이 없다"며 "수사 개시 경위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이에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항 각호에서 수사 대상을 명시하고 있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사건으로, 특검법 개정 이후 달라진 부분이 있으나 개정법에 의해서도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답변을 들은 재판부는 "특검법이 6월에 신설될 때는 관련사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가 개정되면서 한정적으로 열거됐고, 개정 규정은 종전 특검법에 따라 수사하던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에 의해 압수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보고 의문이 들어 말했고, 피고인 측이 문제 삼을진 모르겠으나 아직 기록을 못 봤다고 한다. 이번 주 안에 (피고인 측이) 열람 등사를 마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정리 및 입증계획 등을 확정한 뒤 12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김 전 서기관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하는 도로 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도중 해당 혐의를 발견했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달 2일 김 전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원안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국토부에 의해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2663㎡)가 있는 곳이다.

김 전 서기관은 국토부가 2022년 용역 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당시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그는 용역 업체에 원안의 장점으로 꼽힌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고의로 원안의 장점을 제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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