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땅 500억 매물로…일당 '해제 러시' 우려

[서울=뉴시스]김정현 장한지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법인이 최근 서울 강남구 땅을 500억원대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등이 동결된 '2000억대 재산' 되찾기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남 변호사가 과거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기재돼 있던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최근 소유 중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500억원 상당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현재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지를 보유한 법인은 지난해 말 기준 남 변호사가 최대 주주인 부동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남 변호사가 실소유한 땅인데, 현재는 구로세무서가 압류한 상태다. 지난 2022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신청한 매매 등 처분 금지 가처분이 걸려 있었는데 현재는 해제돼 있다.

남 변호사 측은 지난 2021년 해당 부지를 300억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다면 약 2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남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100억원대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월 해당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고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남 변호사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정작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010억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기한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남 변호사의 추징금은 1심에서 정해진 0원으로 확정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무자본인 피고인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정영학(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특정해 추징을 구형했던 이들 3인의 범죄수익은 약 7800억원으로, 무려 2219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셈이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 3인을 상대로 몰수 및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됐던 금액은 2000억여원에 이른다. 김만배씨가 1250억원, 남 변호사가 514억원, 정 회계사가 256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이 중 김씨에게 428억여원의 추징금이 선고됐고 다른 두 사람은 '0원'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