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부동산 불법거래에 강력 대응…세무 조사·대출금 회수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정부가 17일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무조사와 대출금 회수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 부처의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법무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 송치, 대출금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동시에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하고 해외 탈세 혐의는 해당 국가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환치기 방식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 ▲임대가 불가능한 체류자격임에도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수익을 얻은 사례 ▲중개업자가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입금한 명의신탁 의심 사례 등 외국인 이상거래 주요 유형도 공유됐다.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을 맡은 김용수 국무2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은 최대한 엄중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새마을금고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도 참석해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서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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