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못 넘어가"…쿠팡 집단소송 벌써 50만명 동참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쿠팡에서 3370만 건 규모의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뒤 소비자들은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째인 3일 네이버에는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 준비 카페 30여개가 잇따라 개설됐고, 이날 오전 10시 기준 주요 카페 누적 가입자 수는 5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쿠팡 집단소송 카페'의 가입자 수는 13만9580명이었고,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12만1493명,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카페'는 7만117명,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은 5만6425명 등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 1일에는 쿠팡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도 시작됐다. 법무법인 청은 쿠팡 이용자 14명을 대리해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소송을 맡은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이런 소송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발대 형식으로 소수정예로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쿠팡은 더 이상 갖가지 변명으로 사태를 적당히 무마하려 하지 말고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인 배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질적인 배상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정식 집단소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식 집단소송은 대표 소송의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지만,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한해 적용된다. 다시 말해 법원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소송에 직접 참여한 사람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에서도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지만, 4년 뒤 배상을 받은 사람은 소송에 참여한 2400여명뿐이었다. 그마저도 1인당 10만 원 수준이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이름·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기본 인적 정보뿐만 아니라 배송 주소록과 주문 정보까지 유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각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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