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설연휴 특검법 거부권 행사 고심…내일 국무회의 주목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막바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합의가 결렬되며 설 연휴 직후인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 되고 있지만 경색된 여야 관계 속 정치권 압박도 거세지는 가운데 예상 밖 특검 수용에 나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 내란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설 연휴로 인해 미뤄진 정례 국무회의가 31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내란 특검법 합의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특히 최 권한대행이 중시해온 여야 합의가 결렬되며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렸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도 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강권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해 국정운영이 비상식적이라며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내놓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며 최 권한대행의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등과 관련해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이라며 "최상목 대행의 국정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말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기꺼이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을 멈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7번째 재의요구가 된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재의요구 기록 경신이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25회 행사했고 다음으로 많은 노태우 전 대통령도 7회 행사했다.

다만 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이후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경색된 여야 관계 속 최 권한대행을 둘러싼 압박 수위도 거센 상황인만큼 최 권한대행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여러모로 의견을 듣고 계속 고심하고 계신다"라는 앞선 입장을 되풀이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