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정성 문제 삼는 여당…"문형배 재판 회피해야, 편향성 노골적으로 드러내"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본격 부각하고 있다. 여당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을 직접 지목하면서 이들이 재판 회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며 "또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미선 재판관 동생은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공정한 심판이 어려울 경우 재판관 회피나 기피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심판 불복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정 이념과 사상에 갇힌 헌법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잃고 재판을 주도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법 농단"이라고 했다.

그는 "문형배 재판관은 이 대표와 사실상 절친 관계다. 이미선 재판관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관들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반드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며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민이 헌재에 요구하는 것은 영웅적 무용담이 아니다. 오직 공명정대(公明正大)"라며 "국민은 편향된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진정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맞다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야당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시도하는 중이고, 이를 통해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음 달 3일 결정한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마 후보자는 인천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판사 임용 후에도 2009년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기각을 내린 후보"라며 "마 후보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헌재가 이처럼 마 후보까지 신속하게 임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 때문일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된 것을 보면서 이대로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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